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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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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1.27 선고 2014누46616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지방세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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